의협-정부-여당 합의문 서명…4대 의료정책 추진 일단 '올스톱'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 안정 후 원점 재논의

'집단휴진' 사태 보름만에 종식… 오늘부터 현장 복귀

의·정 합의 놓고 의료계 내부 진통… 젊은의사 비대위 "협의 모르는 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아민주당, 정부와 각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단체들은 전공의 집단휴진을 해제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관계자를 만나 각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단체들은 전공의 집단휴진을 해제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한다. 15일째 이어진 파업이 끝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협 뿐 아니라) 전공의 협의회와 전임의 대표가 차아와 그들의 이야기도 따로 들었다”며 “모든 사항을 감안해 균형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으며,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회장도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다”며 “정책 철회는 아니지만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검토'는 사실상 같은 의미이며,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협과 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 통보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협과 복지부가 필수 의료 육성과 지원 등의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보름 만에 극적 타협했지만 전공의 반발 거세… 반쪽짜리 합의?

보건복지부도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협과의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한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체계 등의 발전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합의문에 '정부는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협의체에서 지역의료 수가, 필수의료 육성,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러 극적 타결이 가능했다.

전날 밤까지 전공의들은 한정애 의장실을 찾아 '완전 철회' 등을 합의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한때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새벽에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과 정부·여당이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소식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으로 꾸려진 젊은의사 비대위가 반발하면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합의는 진행 중이나 타결은 사실이 아니다. 파업 및 단체행동은 지속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면서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게시했다.

남원의대 부지매입 논란 등 해결해야할 문제 '산적'

전북 남원시는 지난 2일 “2018년 4월 11일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토대로 지난해 3월 토지보상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와 관련한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원시는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부지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미 공공의대 관련 매입은 전체 부지의 약 5% 정도로 총 9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남원시가 공시지가보다 10배 가까이 비싸게 매입해 특정 여당 정치인이 특혜를 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여당 정치인의 종진회 땅이 상다수 포함돼 있어 특혜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신설하려는 공공의대가 폐교된 서남의대와 판박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