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 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책 마련" 주장

‘국가채무· 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분석 통해 밝혀

채무비율 감소한 獨-증가한 日 사이 놓인 국내 재정건전성

채무·재정준칙 법제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통해 성장률 제고

한·독·일 국가채무비율 및 기초재정수지비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미래 국가 재정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진 현 상황을 타개할 국가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국가채무· 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재정건전성이 지속적 재정흑자로 국가 채무가 안정된 독일형과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 채무가 누적된 일본형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채무·재정준칙 법제화, 성장률 제고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그동안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온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07년 27.5%였던 것이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비율(GDP대비 이자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2.0%)을 제외하면 흑자를 유지한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이 2018년 2.9%에서 2019년 0.7%로 2.2%포인트나 급락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8.1%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염병 위기로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 및 국가채무비율 상승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에 성공한 국가인 독일과 실패한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다.

독일은 지난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후 이듬해인 2011년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시켜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이었던 2012년 90.4%에서 2019년 69.3%로 7년 만에 21.1%포인트를 낮췄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지난 2007년 -2.7%에서 2010 –8.6%, 2019년 –2.5%로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154.3%,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과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당분간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본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1990년부터 통계자료를 기초로 전기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했을 때 당기 재정수지비율이 개선돼 국가채무비율을 안정화시켰는지 여부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관리재정수지비율과 이자지출 제외 관리재정수지 비율 모두 국가채무비율을 안정화 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9년∼2023년 기간을 대상으로 향후 재정지출 전망에 기초한 택스 갭(Tax Gap)을 산출했다. 택스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정부수입)비율과 실제 세입(정부수입)비율간 차이다.

한경연은 분석에서 세입 외에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재정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입통계로 전체 재정수입 통계를 이용했다.

택스 갭이 플러스(+)면 세입비율이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비율보다도 낮아서 재정지출 축소 등의 별도 조치 없이는 향후 국가채무·재정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이 이 기간 중 연도별로 산출한 택스 갭은 GDP의 -1.0%∼1.0%였으며, 전체기간의 택스 갭은 2.2%로 나타났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제외하고 국세수입만을 감안할 경우, 택스 갭은 연도별로는 6.6%∼10.6%, 2019년∼2023년 전체로는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스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나라 국가채무·재정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고령화추세 심화와 성장력 약화로 GDP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재정지출 축소 및 세입확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적자 증가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화에 성공한 독일과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라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 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