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15조 규모 4차 추경 필요…국채 발행"

"우리나라 국채 발행 여력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23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5조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한 그 정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서민 경제의 파탄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규모의 근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재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보고 있다. 0.1%는 사실상 0% 성장인데, 늘어나는 실업 문제나 경제 타격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1%대 성장을 이뤄내려면 0.9%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1년 총 국내총생산(GDP)에서 0.9%가 15~16조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채 발행'을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국채를 발행할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봤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온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보다 어려워진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동시에 한다"며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