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 1차 수사 범위 한정…경찰과 협력관계로 전환"

"자치경찰제 도입해 국가·자치 경찰로 이원화

국정원, 해외·북한 정보 특화 기관으로 개혁"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사위원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IO)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은 못했다"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며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국회·감사원 등의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