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천국' 대한민국…지난해 전국서 매일 27건의 민노총 집회 열렸다

文정부 들어 민노총 집회 2배 이상 급증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 건수도 증가

김용판 "文정부, 시위꾼=민주열사, 경찰=범죄자 취급"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 건수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반면 이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단 건도 없었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민노총의 집회신고 건수는 2016년 4737건, 2017년 4403건에서 2018년 8015건, 2019년 984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전국에서 매일 27건의 민노총 주도 집회가 열린 셈이다.

불법·폭력 집회로 인한 경찰피해 건수도 늘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 피해 건수는 2017년 19건, 2018년 24건, 2019년 3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같 동안 293명의 경찰부상자가 생기고 241개의 버스와 방패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 송치 건수는 2016년 730건에서 2017년 360건, 2018년 228건, 2019년 330건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경찰 출신의 김 의원은 "불법·폭력 시위를 제어하기 위해 형사상 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견지해온 경찰의 대처 방침이었다"며 "하지만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가 없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는 전 정권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 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다치고 경찰 기물이 파손되고 있지만, 친(親)민노총인 현 정권에서는 불법시위꾼들이 ‘민주열사’고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진정한 적폐청산은 노총의 ‘안하무인 불법행태 척결’로 법질서가 무너져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