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 일주일…과제 산적한데 민주당은 또 '줄탄핵' 예고

'통상 전쟁' '산불'…'한덕수 리더십' 절실

민주당, 줄탄핵 예고…"마은혁 임명 때까지"

권성동 "내각총탄핵, 국무회의 없애자는 것"

원희룡 "이재명 만들려다 대한민국 붕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87일 만에 돌아와 숨가쁜 일주일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일성으로 정치권 통합을 강조했고, 두 번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트럼프발 '통상 전쟁' 대응, '산불 재난' 현장을 챙기는 등 혼란한 국정수습에 나섰다.

통상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산불 재난 역시 끝나지 않았고, 의료개혁 문제도 매듭짓지 못해 탄핵 정국 속에서 '한덕수 리더십'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두고 한 대행 재탄핵을 비롯해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하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한덕수 대행은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과가 나온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도어스테핑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복귀 첫 메시지로 '좌우 대립 정치 종결'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곧바로 경북 의성을 직접 찾아 재난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산불 대응 상황도 내내 세밀하게 점검하며 이재민을 향한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하고, 소방관 등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 또한 강조했다.

26일에는 산불방지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두 번째 대국민담화로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경북에 상주하라"며 내려보냈다.

한 대행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산불 대응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권의 정쟁(政爭)성 요구와는 거리를 둔 채, 산불 재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한덕수 복귀'를 외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 대행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할 적임자라는 것이었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상전문가로 두 차례 총리를 지내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지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내며 외교·통상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트럼프 정권 이후 환경이 바뀌고 안보·외교·경제가 흔들린다"며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 보내줘야 한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을 세계 어떤 나라도 상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행은 복귀 첫날 대국민담화에서도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인 25일 오전에는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한 대행은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오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통'이자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엔 마이크 던비리 알래스카 주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미 신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덕수 체제' 지지 메시지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도 '한덕수 체제'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총리실은 이날 미국 백악관이 "미국은 한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초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 회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엔 경제6단체장들을 서울총리공관으로 초청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살폈다.

같은 날엔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더는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주길 바란다"며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에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한 대행은 조만간 의료개혁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보·치안 상황도 살폈다. 한 대행은 복귀 첫날 안보 관련 긴급 지시를 하달하며 관계부처에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 운영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성 재난 현장에서 돌아온 뒤에는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28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의 얘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한 대행이 복귀 일주일 동안 87일 간의 공백을 메우고, 각종 현안을 챙기며 탄핵 정국 속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재탄핵'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했다.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는다며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한 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받고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며,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하루 빨리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 대행에게 "일요일(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시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한덕수→최상목→이주호 등 모든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겠다며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탄핵 시 다음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한 대행 줄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한 데 대해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형법 제91조 2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선동죄"라고 단언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건 사실상 정부를 해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친명 일색인 초선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다. 이게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