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그린벨트 대신 태릉 골프장”…재건축 없는 공급대책 효과 無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벌어졌던 정치권의 그린벨트 엇박자 촌극은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대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 발굴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재건축·재개발 없는 공급 대책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지난 20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후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주 내내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그린벨트’ 문제는 봉합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태릉 골프장 부지를 비롯해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

문제는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도 서울지역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 물량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면적이 149만㎡(약 45만평)에 이른다는 태릉골프장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공급은 2~3만가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국공립부지를 활용하더라도 단기에 유의미한 수준의 주택물량이 공급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골프장 부지 군측과 확실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매우 국지적인 사안이고, 국공립 부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 내 주택공급의 70％는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심지를 콤팩트시티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층고 상향 등 없는 공급 대책은 핵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지난 3년간 이를 막았던 정부가 이제 와 뒤집으면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도 신경 쓰겠다고 내세울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손을 잡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추가 이익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실무에 들어간다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적용은 한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지어 고분양가에 팔아야 추가분담금이 내려 갈텐데, 공공기관은 원가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고급화 아파트 건설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