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외면한 세제개편...투자금 이탈 더 거세질판

주식형펀드 20% 과세에 기본공제도 제로, 2022년부터 조기 적용

3개월간 주식형펀드 11조 넘게 이탈...세제개편안 여파로 충격파 ↑

직접투자 열풍으로 사상 최초로 투자자예탁금이 50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내 주식형펀드에는 뭉칫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형펀드가 세제개편으로 고사될 위기에 처해졌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데일리안DB

# 지난달 25일 정부의 금융상품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직장인 김모씨(45세)는 고민에 빠졌다. 지난 3년간 매달 주식형펀드에 50만원씩 꼬박꼬박 자동이체를 해왔는데 비과세였던 펀드에 20%의 세금을 물릴 것이라는 내용 때문이다. 김씨는 가끔씩 주식형펀드 수익률을 볼때마다 부진한 실적에 다른 펀드로 갈아탈까 고민했지만 비과세상품이라는 점에서 장기투자 해왔다. 하지만 주식형펀드에 과세하게 되면 더이상 투자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김씨는 전액 환매를 고민하고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른 후폭풍이 국내 주식형펀드에도 거세게 불어닥칠 조짐이다. 비과세였던 주식형펀드에 20%의 세금을 물릴 것이라는 발표에 기존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주식에는 양도세 과세 전 기본 공제 2000만원이 적용되지만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는 상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바뀐 세제적용은 주식관련 세제개편안 보다 1년 빨라진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접투자 열풍으로 사상 최초로 투자자예탁금이 50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내 주식형펀드에는 뭉칫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형펀드가 세제개편으로 고사될 위기에 처해졌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지난 3개월간 11조2466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최근 한달 기준으로도 3조3567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업계에서는 만약 이번 세제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주식형펀드의 이탈 자금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펀드 시장이 더욱 침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세제개편하려면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한 기준으로 과세를 적용해야한다"며 "주식은 2000만원 이하 공제를 해주고 펀드는 안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위험이 큰 주식보다 ETF가 분산투자나 변동성이 낮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세금을 과세하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또한 2022년부터 펀드에 대한 세제가 새롭게 적용된다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펀드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나 향후 새롭게 가입하는 펀드들이 장기투자적 관점에서 유지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간접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 자산을 증식시키겠다는 아젠다를 가졌던 정부가 세제개편이라는 미명하에 펀드시장을 위축시키고 장기투자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펀드투자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자산인데 장기투자에 따른 혜택이 없다면 더이상 이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투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면 펀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과세를 적용시키는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펀드에 대한 세제상 연간 공제금액 여부를 떠나서 장기투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물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오히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아직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발표안대로 추진하기 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반대급부로 장기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들을 다시 살려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