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역대급 예산 졸속 심사에…"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 같다"

3차 추경안, 졸속 처리 비판하며 '세월호'에 비유

"예산 심사할 상임위원도 완비 않고 출발"

"민주주의 설배운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졸속 심사를 비판하며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썼다.

전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원구성 이틀 만에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마친 바 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경을 심사하는데 대부분의 상임위가 걸린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았고, 예산은 3조1031억5000만 원 증액됐다.

예비 심사가 가장 짧았던 상임위는 운영위원회로 단 47분 만에 회의가 끝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 20여분 만에 2조2000억 원을 증액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 해 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예결위 심사를 2~3일 더 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 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졸속 예산안 심사' 과정을 과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비유했다.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한 셈이라며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은 완비되지 않았고,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으며,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무슨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 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을 고쳐서라도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생각"이라며 " '의석의 51%를 차지한 다수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한다'가 의회 운영의 원리라면, 왜 공수처장을 선출할 때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며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