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M&A절차도 간소화

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내 OTT 망이용료 부담↓…역차별 해소 기대

LG유플러스 모델들이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홍보하고 있다.ⓒLG유플러스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 폐지에 나선다. 특히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IPTV와 케이블(SO)업체간 M&A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도 추진돼 망 사용료 문제 등 최근 불거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 IPTV)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2018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지면서 후속 대책 없이 법 미비 상태에 있다.

방송통신 분야 M&A 시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에 나선다.

망사용료 문제 등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OTT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국내 OTT 등의 망 이용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접속제도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한다”며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불,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

이를 위해 낡은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한다. 또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투자도 장려한다.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0여회에 걸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총 55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은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방통위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도 협업 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