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증권] 무분별한 규제 정책에 자본시장 역성장

코스피 2290선에서 1930선까지 15% 하락...외국인 26.8조 썰물 가속화

코스닥벤처펀드·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효과 미미...과도한 정부개입 부작용

문재인 정권 초기에 초점을 맞춘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은 코스닥시장 부진과 사모펀드 부실 사태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정부 주도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자본시장 역성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초점을 맞춘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은 코스닥시장 부진과 사모펀드 부실 사태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도한 정부 주도의 시장정책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에서의 역대급 사건으로 지목되는 라임사태가 터진 것도 금융당국의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와 사모펀드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정부 취임일로부터 현재 기준까지(2017.5.10~2020.5.11) 코스피 지수는 2290선에서 1930선까지 내려앉았다. 이 기간동안 사실상 15% 넘게 빠진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속절없이 무너져 한때 1400선까지 주저앉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의 매도세다. 외국인은 문 정부 취임날부터 지금까지 총 26조808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동안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조6315억원, 1조3075억원 어치를 사들은 것을 감안한 것에 비하면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과했다는 지적이 인다.

이처럼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이어진 배경에는 무분별한 규제 정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된다. 처음 공약으로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의 '코스닥벤처펀드'를 신설하고 관제펀드인만큼 세제혜택을 시행했지만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메자닌 투자도 독려하면서 펀드 부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모험 자본 활성화 측면에서 위험한 상품에 대한 투자까지 독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처음 정부가 주도할때는 반짝 자금몰이를 하다가 현재 썰물처럼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다. 현재 코스닥벤처펀드의 순자산액은 3600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자금이탈이 지속되면서 설정규모인 4200억원 규모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결국 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코스닥활성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사모펀드 규제완화도 성급했다는 지적이 인다. 모험자본 창출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사모펀드 규제 문턱을 대거 낮추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지만 라임사태 등 각종 사고가 터지면서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자 뒤늦게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사태로 인한 업권 후폭풍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사모펀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수준을 다시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자산총액이 500억원이 넘어갈 경우 공모펀드처럼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다소 강한 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사실상 이번 사모펀드 규제 강화로 정부 주도의 정책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자본시장의 순기능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시장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