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급] 일문일답…“공공참여, 재개발 속도 높일 것”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공공참여시 일반시세보단 낮지만 상한제보단 높은 분양가 책정”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확보‧정비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집값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기수요 관리 못지않게 공급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물량도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의 일문일답.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의 경우 이미 관리처분인가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업도 해당하는가?

-현재 서울에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단계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 서울에 103곳 정도 있다. 이 지역의 경우 구역지정은 됐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며, 여러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도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지역에는 주택 8000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상업, 업무 등을 융복합적으로 담아낼 것이다. 주택 8000가구 중 절반은 공공주택, 절반은 민간에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상을 받을 지역 토지 소유주와 LH가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서울시 1만가구 공급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번 발표 내용은 기존에 공개된 물량과는 별개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원개발원부지의 경우 기존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앞서 미공개 됐던 부지를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다.

▲수익공유형전세주택은 무엇인가?

-전세금의 일부를 리츠로 세입자가 갖고 있다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리츠의 수익을 세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될 경우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게 되는데, 분양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되지만 HUG의 관리를 받게 되는 건 일반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분양가상한제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LH나 SH가 많은 양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에서 수익금 일부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