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에 은행권 전세대출 문턱 높아질까

은행 전세대출 매달 2조씩 증가 "집값 급락땐 고령층 위기"

내달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0.2∼0.25%P 하향 조정

한 시중은행 영업창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부채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화약고로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가운데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합계는 지난달 말 현재 86조2534억원으로 2월 말보다 2조285억원 늘었다.

전세대출은 올해들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말에도 1월 말과 비교해 2조1292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두달 연속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 증가하며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중도금·주택담보 등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은 지난달 6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통계'에서도 2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전달 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나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정부 대출규제 강화 영향이 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언하며 고가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자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대신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세대출 증가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IMF 보고서는 "한국 집값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 하락할 경우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부채도 한국경제의 취약지점으로 꼽혔다. 특히 고령층이 집값하락에 취약한 것은 은퇴해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 재산에 가까운 집값이 떨어지면 다른 세대보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의 비율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커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확산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서 국내 은행들은 올해 2분기 가계 일반대출에 대한 태도를 완화한다면서도 은행들은 신용위험이 전 분야에서 크게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은행권은 전세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IMF의 권고 사항이 원론적이긴 하지만, 금융권이 유념해야할 부분"이라며 "최근 크게 늘어난 가계대출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계자금 용도이기도 하지만, 주식투자자금 수요 확대의 영향도 커 위험요인이 분명히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0.2~0.25포인트(p) 내려간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내린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