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울 것 없는 집권 여당, 2020년에도 '독선 질주' 계속될까

새해에도 제1야당 패싱하고 '쪼개기 국회' 계속할 듯

새해 첫날, 김대중·노무현 묘역만 찾아 총선 승리 다짐

與 수석대변인은 '협치 관행보다 법' 강조

새해에도 제1야당 패싱하고 '쪼개기 국회' 계속할 듯
새해 첫날, 김대중·노무현 묘역만 찾아 총선 승리 다짐
與 수석대변인은 '협치 관행보다 법' 강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단배식)에서 신년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친여 성향의 야당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속 질주가 2020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남아 있는 쟁점 법안들 처리를 위해 '쪼개기 국회' 전략을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 제1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올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한 지난해의 극한 대립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전날 새해 첫날을 맞아 진행했던 역대 대통령 묘역 참배에서도 드러났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은 이날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뒤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해 첫 날,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통합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결집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오전 회의에서 총선 승리를 재차 다짐하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 목표였던 '적폐 청산'에 대해 에둘러 언급했다. 그는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겠다"며 "우리 역사에 단 한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의 교체마저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도, 특정 언론도, 편향적 종교인도, 왜곡된 지식인도, 그 누구도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열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과 유치원 3법 등 남아 있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쪼개기' 국회를 강행할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에 했던 방식으로 쪼개기 국회로 해서 다 통과시킬 전략이냐'는 질문에 "기본 원칙은,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여지가 있다면 협의를 해보고, 전혀 대화의 의지가 없거나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결국 지난 연말에 있었던 방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던 국회의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좋은 이야기로 하면 합의 정신, 협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보다 관행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비효율적인 사례 또는 법을 넘어서는 사례까 자주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주까지는 휴지기를 가진 뒤 이르면 오는 6일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법안 처리 순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성법과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