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시 이후 본회의 개의 이유는…홍남기 방탄?

민주당,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본회의 개의 계획

文정부 경제실정 비판한 범여권의 '이탈표' 우려하나

한국당 "오늘 표결 않으면 소추안 다시 낼 것"

민주당,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본회의 개의 계획
文정부 경제실정 비판한 범여권의 '이탈표' 우려하나
한국당 "오늘 표결 않으면 소추안 다시 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했다. 통상 의총은 본회의 30분 전에 열린다.

관례적으로 본회의가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폐기 시점을 기다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께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정 처리시한은 72시간으로 30일 오후 5시40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표결 과정에서도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하루 미뤘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의장단의 체력이 고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원내지도부는 홍 부총리에 대한 방탄의 목적 역시 있었음을 인정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회의 연기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글쎄요, 그런 면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애써 피하려는 데엔 표결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48석)으로 현재 108석인 한국당 의석수로는 모자라지만,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친여 성향의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기에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가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찬성표가 나오는 것만으로 여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제1야당을 배제하고 예산안과 선거법을 처리한 상태에서 또 다른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범여권에서 반발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법적 근거없는 범여권 협의체가 만든 예산안 처리에 홍 부총리가 적극 협조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소추안을 처리 안할 거라는 꼼수를 펴고 있다"며 "26일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홍 부총리에 대한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망친 홍남기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민주당의 들러리 세력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오늘 표결하지 않으면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