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4+1 헛바퀴', 원인은 위축된 이인영 리더십?

與 원내대변인 "지도부에 협상 위임해왔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져"

선거제·검찰개혁안 처리 내년으로 미루자는 얘기까지 나와

與 원내대변인 "지도부에 협상 위임해왔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져"
선거제·검찰개혁안 처리 내년으로 미루자는 얘기까지 나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연이틀 공전한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리더십 위축이 감지돼 향후 협상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4+1협의체의 선거제 협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양보 요구는 개혁을 늦추기만 할 뿐"이라며 정의당과 이견이 있는 석패율제·연동형 캡(상한선)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 수용 불가 입장과 비례대표 50석 중 연동률 50% 적용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 고수방침을 밝히며, 4+1 참여 정당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었다.

그동안 이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선거제 협상에 임해왔지만 4+1 협의 내용을 두고 당내 반발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말 이 원내대표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권역별로 1석씩 총 6석을 각 정당이 재량껏 적용하는 잠정 합의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연동형 캡 역시 4+1 협의 과정에서 30석이 논의됐지만, 정작 당내에선 '연동형 의석을 20석까지 줄여야 한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아울러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선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공수처안·검경수사권조정안)의 내년 1월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해 이 원내대표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이 지도부에게 그동안 (협상 전권을) 위임해 왔는데 지난 번 (협상 결렬)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비례 50석에 대한 연동형 캡을 25석에서 2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30석 적용안이 나온 데다 석패율제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석패율제는 반대하고 캡을 씌우는 것도 더 적게 씌워야 하며 일반 비례의석은 많이 늘려야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민주당과 석패율제·연동형 캡을 두고 설전을 벌인 정의당은 민주당이 협상 물꼬를 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돌파구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다"며 "한국당의 지연작전에 말려들고 민주당의 좌고우면으로 시간을 끌 때가 아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앞서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과의 불협화음이 계속될 경우 "소모적 밥그릇 싸움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 공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