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밀린 공수처법…민주당, '개혁' 포기 수순 밟나

민주당·정의당 마찰에 선거법 처리 무산 위기

민주당과 범여권, '주고 받기식' 처리 예정했는데

선거법 안 되면 공수처는 어쩌나

민주당·정의당 마찰에 선거법 처리 무산 위기
민주당과 범여권, '주고 받기식' 처리 예정했는데
선거법 안 되면 공수처는 어쩌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 협의체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선거법 개정안 상정 문턱에서 자중지란을 겪으며 고비를 맞았다.

반발하는 정의당에 맞서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선거법과 연계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소위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역시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16일 여야 '4+1' 협의체 내의 선거법 조정 중단을 재차 확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하자 민주당 역시 강경 일변도로 돌아선 것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4+1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석패율제에 대한 포기 의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지만, 석패율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원안 상정 강수 둔 민주당과 '표결 참여' 화답한 한국당
지역구 의석 28석 줄이는 원안, 부결될 가능성이 더 커

민주당은 4+1 협의체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그동안 국회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돼 있던 한국당이 무기명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표결에 참여하겠다'며 나섰다.

만약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원안을 두고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면,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에선 불리할 게 없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이같은 제안에 "어떤 취지로 무슨 얘기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답할 수 있는 상황 못 된다"면서도 "관례에 있었던 일인지 확인을 해보고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문제는 민주당이 외치던 '검찰 개혁'
'선거법 처리 없이는 공수처도 없다'

문제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야 가능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는 만큼, 공수처법 등의 통과를 위해선 범여권 군소정당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소정당들, 특히 정의당에 가장 유리했던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이들 정당들도 민주당이 사활을 걸어온 공수처법 등에 협조할 유인이 사라진다.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은 사실상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주고 받기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두 법안의 상정이 다가오자 공수처법이 사실상 선거법에 우선순위를 내주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있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석패율제는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당초 취지에서 후퇴하는 개악이라고 보고 있다"며 "결국 정당 유력 인사들이 그 제도를 활용해 되살아나는 안으로 악용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처리가 안 되면 검찰 개혁 역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이) 패키지로 엮여 있어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