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식품산업 키운다는 정부…국산원료 사용·제도 보완이 ‘관건’

국산 식재료 사용 30%대, 공급 늘리고 안전성 확보돼야 지속성장 가능

국산 식재료 사용 30%대, 공급 늘리고 안전성 확보돼야 지속성장 가능

2019년 강소농대전에 참여한 다양한 부각식품 ⓒ데일리안

정부가 맞춤형·간편·기능성·친환경·수출식품 등을 5대 식품분야로 집중 육성하는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4일 내놨다.

정부는 식품산업을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규제는 풀고 지원을 통해 산업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업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하는 등의 큰 그림을 그렸다.

실제 국내 식품산업(식음료제조)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9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전년비 3.6%↑)하고 있으며, 종사자도 34만6000명으로 제조업의 8.4%를 차지하는 등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증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8500억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1000개 수준의 일자리에서 2022년에는 7만4700개, 2030년에는 11만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인구구조,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새로운 분야의 먹거리 상품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농업 등과 연계 성장하는 식품산업이 되려면 국산 식재료의 공급을 늘리고 적기에 인프라와 제도, 인력과 식품안전성 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

현재 국내 식품산업에서의 국산재료 사용은 30% 선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국산원료 농산물 공급체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도 국산 재료의 공급 부족은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국산 재료 공급 확대라는 노력들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유통경로나 과정을 통해 판매하거나 또 기업 입장에서도 손쉽게 식품을 도매시장이나 아니면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산으로 활용해 왔던 것들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이 차관은 “이번에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식품기업에게는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우리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재배 등을 강화시켜나가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등을 비롯한 업체들의 담보능력 강화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소비의 다양성을 중시해 맞춤형식품으로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대체단백질 개발 등 대체식품과 관련해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약 150만 정도의 비건들이 있어 안정적으로 대체식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GMO 논란에 대해서는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과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식품산업 성장 정책은 농식품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다. 안전성과 규제 등 관련 부처들과의 이견이 없는 협력체계도 관건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동력이 될 고령친화식품 KS인증제,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 건강기능식품 관련 (가칭)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친환경 인증제 등도 적기에 보완하거나 정립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공표한 관련 식품산업의 연구지원과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 정비,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계획이 현실화될 때 지속성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