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유재수·김기현 의혹은 레임덕 시작…제2국정원 댓글 사건 연상"

"민주 국가에서 있어선 안될 선거개입 아닌가…쉽게 간과할 일 아냐"

"민주 국가에서 있어선 안될 선거개입 아닌가…쉽게 간과할 일 아냐"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2차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일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다 정보 수집을 안 하게 되어있다"며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란 것은 울산경찰이 울산시장과 관련해 청와대와 왔다 갔다 한 모든 하명, 정보사항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정의 핵심인 박형철 반부패청와대비서관이 가서 사실을 인정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앞둔 수사관이 1일 극단적 선택을 한데 대해 "한번 조사받고 두 번째 불려가 진행 상황을 보니까, 참 불행한 길을 선택하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며 "어쩐지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소속 요원들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개시글을 남김으로써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건을 말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변호사·검사 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도 사실상 정치 개입 내지 대통령 선거 개입을 했잖나. 그렇기 때문에 증폭이 돼서 커졌는데, 이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특히 청와대 사정 기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쉽게 간과될 일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첩보를 묵살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하명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경찰에서 정당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또 이후에 청와대에서 지휘를 했는가, 보고를 하고 내려보낸 문건이 있다는 전제가 사실이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조국 사태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갈 것"이라며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검찰이 과거처럼 3차장 브리핑해서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다 하면 모르는데, 지금은 깜깜이라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