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후폭풍] 고립무원 민주당 '범여권 복원' 성공할까

조국 위선 비판하던 소수야당, 사퇴 이후 여권으로 무게추 이동 가능성

조국 위선 비판하던 소수야당, 사퇴 이후 여권으로 무게추 이동 가능성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 사임을 계기로 '나홀로 방어전선'을 탈피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조국 장관 임명강행 이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모두에서 '위선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장관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범여권에 '조국 파면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직면해있던 민주당은 14일 조 장관의 전격적 사퇴로 일단 숨통을 틔우게 된 모양새다. 아울러 조국 사태로 형성됐던 '반(反)조국 연대'를 깨기 위해 '범여권 연대'의 재구축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사퇴한 날,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처리 순서를 바꿀 것을 범여권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합의했던 내용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인데,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범여권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긍정 평가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조국 사태가 조 장관의 사임으로 일단락됐다"며 "늦었지만 사퇴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조 장관이) 45년 만에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검찰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개혁 연대, 패스트트랙 연대, 과반수 연대…이름만 바꿔 또다시 범여권

17일 오후 국회 정의당 대표실을 방문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심상정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함께 범여권은 '한국당 때리기'에도 시동을 걸었다. 평화당은 "개혁진영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개혁에 헌신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개혁저항 정치, 반사이익 정치, 꼬투리 잡는 정치를 그만두고 보수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뒷거래가 시작됐다'고 한 데 대해 "황당한 소리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과 사법부 비판거래, 국회에서의 쪽지예산 등 뒷거래 전문가인 한국당이기에 가능한 상상"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범여권에서는 '과반수 연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안신당은 "검찰개혁은 조국 몫이 아닌 국회 몫"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과반수 개혁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