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김명연 "서울 사회서비스원, '박원순 낙하산'"

복지전문가 아닌 朴시장 특보 출신 원장 임명

팀장급 이상도 서울만 절반이 비전문가 출신

"열어보니 朴시장 '낙하산 인사'…교체해야"

복지전문가 아닌 朴시장 특보 출신 원장 임명
팀장급 이상도 서울만 절반이 비전문가 출신
"열어보니 朴시장 '낙하산 인사'…교체해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범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유독 서울에서만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 인사'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복지 관련 전문성과 경력이 없는 박 시장 측근이 원장으로 임명되고, 실무진에도 복지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없는 인사가 절반에 달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장관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익법인으로 현재 서울·경기·대구·경남 4개 광역단체에서 시범사업에 돌입했으며, 올해 투입된 정부 예산은 60억 원에 달한다.

서울·경기·대구·경남 사회서비스원장의 주요 경력. ⓒ김명연 의원실 제공

그런데 경기·대구·경남은 사회서비스원장이 모두 복지전문가 출신인데, 서울만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출신으로 박 시장의 노동보좌관과 정책특보를 지낸 주모 원장이 임명됐다는 것이다. 주 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실제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이모 단장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과 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을 지냈으며, 김모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장은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구복지기준선설정위원장을 지냈다. 이모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장도 인제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출신으로 김해종합사회복지관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실무를 맡는 임직원도 경기·대구·경남 등 다른 광역단체는 100% 복지전문가로 구성한 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만 절반이 복지 전문성이나 현장경험이 없는 인물로 구성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경기·대구·경남 사회서비스원장의 팀장급 이상 임직원·연구원 중 복지 분야 전문가 비율. ⓒ김명연 의원실 제공

김 의원에 따르면, 팀장급 이상 임직원의 경우 경기·대구·경남은 각각 4명·9명·5명의 TO를 전원 복지 분야 전문가로 채운 반면, 서울은 6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이 비전문가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열어보니 박원순 서울시장의 '코드 인사'"라며 "쓸데없는 일자리,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창출한 일자리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이러려고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관은 책임지고 주 원장을 비롯한 '낙하산 인사'를 교체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