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에 징벌적 관세…농산물 25%·항공기 10%

'EU 에어버스 보조금 부당' WTO 판정 후속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EU 에어버스 보조금 부당' WTO 판정 후속조치

미국이 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EU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AP와 AFP통신 등은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항공기 부품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 품목은 3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 부과는 WTO가 이날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USTR 관계자는 WTO 결정은 최고 100%의 관세율 부과를 허용하고 있지만 EU와 15년된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 이 정도 선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의 결정에 대해 "미국을 위한 큰 승리였다"고 환영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한 뒤 15년간 WTO에서 EU와 공방을 벌여 왔다.

그러나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터라 미국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AP는 "WTO는 보잉에 불리한 별도의 결정을 통해 EU가 (미국산 제품에) 얼마나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해 내년에 판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