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집값 3.3㎡당 1억 막겠다더니…김현미 “분양가 말한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역효과로 집값이 3.3㎡당 1억원에 달했다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아닌 분양가를 말한 것”이라며 바로잡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한다”며 “하지만 시장은 과열됐고 강남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시세가 3.3㎡당 1억원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 후에 3.3㎡당 1억원인 사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 과천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이었다”며 “과천 분양가가 이 속도로 오르면 강남지역은 곧 분양가가 3.3㎡당 1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라디오 스크립트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민 의원은 “국민들이 적금을 들고 내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돈을 모으는 속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보니 돈을 모으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에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비율이 74%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97%까지 올랐다”며 “또 갭투자 비율도 줄어들고, 최근 들어 상승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