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조국 검찰수사에 '반인권' 프레임 씌우나

文대통령 "인권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 중요"

조국 수사에 흠집내기…윤석열 향한 경고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언급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권의 '흠집내기'에 힘을 실어주고, 임명권자로서 '윤석열 검찰'에 경고장을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문 대통령 발언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해 '인륜의 문제'라고 해명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규모 검사 투입과 동시다발 압수수색 등을 비난했다는 해석이다.

앞서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다. 이건 인륜의 문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당도 검찰의 수사가 '먼지털이식' 및 '시간떼우기' 수사라며, 조 장관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로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0년 전두환 합동수사본부는 육체적 고문으로 헌법과 인권을 유린했다"며 "지금 검찰은 인격살인으로 가족과 기본권을 유린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 장관에 대해선 검찰이 사생결단하듯 무리한 수사를 밀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우물 물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겠다'는 먼지털이식 수사는 여론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