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대책 실효성 있을까

12~3월 석탄화력발전 14기 가동중단‧나머지도 80%로 출력제한

환경 등 이유로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법적근거 미비

울진군범대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12~3월 석탄화력발전 14기 가동중단‧나머지도 80%로 출력제한
환경 등 이유로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법적근거 미비
울진군범대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7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가기후환경의가 제시한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두 차례에 걸친 국민대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전문가 숙의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정부에 ‘1차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제안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4만1475t)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에서는 배출량 순서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한다.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발전소 14기를 가동중단하고 3월에는 이를 22기까지 확대한다. 또 나머지 석탄발전은 출력을 100%에서 80%까지 낮춘다.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강대교 건너편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석탄발전 배출량의 36.5%, 국내 전체 배출량의 2.2%에 해당하는 2500여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이 방안에 국민대토론회 참여단의 93%가 동의한 바 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참여단의 74.8%는 ‘1가구에 2000원까지는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출력제한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전력수급, 전력구입비 증가, 비용보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400(메가와트)MW급의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저발전인 석탄화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로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값싼 석탄화력발전량이 줄고 비싼 LNG발전량에 늘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가동중단 및 출력제한에 따른 발전사 비용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2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안홍상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국 산업저감과장, 서흥원 사무국 저감정책국장, 김윤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장유덕 울진군의회 의원, 김창오 울진군의회 의원)ⓒ울진군범대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발전부문에서 원전의 미세먼지 저감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울진군범대위)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방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라는 제안과 함께 군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울진군범대위는 반기문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에서 쉴 새 없이 뿜어 나오는 매연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의 외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나 정치적 신념과 기득권을 넘어 사회적 합리성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중립성을 가장 큰 뜻으로 섬기며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군민은 지난 40여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에 큰 힘을 보태여 왔다고 생각한다”며 “군민의 피 끓는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새겨들어 부디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을 지켜 주시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진군범대위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울진군 각급 기관, 사회단체의 협조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울진군민 3만7901명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