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산업비전포럼-주제발표]"정부 정책 대전환 통해 대외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해야"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新무역보호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소득주도성장정책 폐지...규제개혁과 반기업·친노조 정책 수정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新무역보호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소득주도성장정책 폐지...규제개혁과 반기업·친노조 정책 수정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5주년 기념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에서 ''新무역보호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폐지와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수정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데일리안 창간 15주년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新무역보호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지하고 규제개혁과 함께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을 야기해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수출과 생산을 감소시켜 고용과 분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반기업·친노조 정책과 함께 더딘 규제개혁이 국내 투자환경 악화에 이은 자본유출로 이어져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 실패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을 재정으로 메우려는 재정만능주의에서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정책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실기를 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정보통신·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GVC 확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산화를 통한 부품소재 조달 단계의 가치사슬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라며 “가치사슬을 단계별로 기획·연구개발(R&D)·마케팅·사후서비스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의 관세부과로 상호 상대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930년대 보호무역 수준까지 급등했다다면서 관세전쟁이 기술과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호무역기조 강화가 제 2의 대공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도 현재 정부의 정책실패로 야기된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킬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고용·분배 지표는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실물경제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정교하게 계획된 일본의 도전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맞대응을 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며 “우리가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신보호무역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의 경우,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되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자력갱생을 모색하게 되면서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 시달리고 중국 시장 진출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에, 중국 시장에서는 비국 기업에 비교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기술심화 발전과 수입재화 대체로 가장 타격을 받을 국가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중국에 배제된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양국의 분쟁이 금융규제 및 비관세 장벽까지 동원한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양국이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는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미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재에 나설 유인은 낮다”며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안보와 경제 질서 차원에서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