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제4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도 함께 열려

제4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도 함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함께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4차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동시에 연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하고 있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해 매년 개최 중이다.

우리측은 중국이 미국·인도에 이어 대(對)한국 수입규제 3위 국가인 점을 감안,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교역상 겪는 어려움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중국측이 조사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일몰재심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기 종료를 요청한다.

또 양측은 반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양측 무역구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 무역구제 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 향상시켜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무역구제 당국간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 확대·강화하고, 차기 회의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내년 중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