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보낸다던 쌀 5만톤…文정부 '짐' 됐나

北, WFP에 쌀 수령 거부의사 전한 뒤 한달째 '침묵'

쌀 지원사업, 정체·취소·재개 어느쪽이든 정치적 후폭풍 예상

北, WFP에 쌀 수령 거부의사 전한 뒤 한달째 '침묵'
쌀 지원사업, 정체·취소·재개 어느쪽이든 정치적 후폭풍 예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달 정부는 여론의 거센 저항을 무릅쓰고 대북 쌀 지원을 밀어붙였지만, 북한은 한 달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정부는 쌀 지원 사업을 밀어붙이기도, 무르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처한 모양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말 대북 쌀 지원 사업을 공식화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5만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WFP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여권은 오는 20일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면 남북대화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담화에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는 별개'라고 선 긋고 남측에 강한 적개심을 표출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에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써가며 추진했던 대북 쌀 지원은 어느 방향으로 처리되든 여론의 비판을 야기할 수 있는 '골칫거리'가 된 모양새다.

극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기 전까지 북한은 우리의 쌀 지원 제의에 침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급랭상태가 초장기화 되거나 더 악화될수록 '아직도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쌀 지원을 공식적으로 거절할 경우에는 대북 정책 실패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 지원 취소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에 찬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한층 더 가중 시킬 수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임한 결정으로 해석되면서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북한이 돌연 쌀 지원 수용의사를 밝혀도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보름동안 5차례나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남북관계 회의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쌀 지원 본격화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하고 오히려 '갑질'과 '오판'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맞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