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특위, 올림픽 보이콧·여행금지 주장까지…속내는

최재성 특위 위원장, 日여행금지‧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

민주당 내에서도 ‘감정적 대응 경계’ 목소리

이준석 “되지도 않을 이야기 나온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 日여행금지‧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
민주당 내에서도 ‘감정적 대응 경계’ 목소리
이준석 “되지도 않을 이야기 나온다”

7월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재검토를 비롯한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 금지까지 강경한 대일 관련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감정적 대응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성 일본대응특위 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서 검출됐다”며 “도쿄를 포함해서 여행금지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교부는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과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에 대해서만 적색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군데 분산개최되는데 후쿠시마도 야구를 비롯해서 열린다”며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선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이콧 검토를 시사했다.

최 위원장의 이러한 초강경 발언은 민주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두세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일본대응 특위는 이런 강경 메시지가 일본과의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정부가 내놓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대신 전달한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본 대응특위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기류가 읽힌다. 현실성 없는 대일 대응 방안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코올림핌 보이콧, 일본여행 금지를 언급한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장이시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야권에겐 비판의 여지를 열어주게 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쿄 소재 아파트 보유한 분이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고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며 “이 올림픽 보이콧이 자칫 스포츠인의 꿈을 짓밟는게 아닌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역시 “반도체 대책은 공모전하고 있고 여행금지는 되지도 않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더 이상 대책이 실효적인 게 없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