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앞둔 오픈뱅킹, 정보 공유 통해 경쟁 촉진 신호탄…동시에 부작용 증대"
"은행권, 파트너 적격성 등 자체 점검…당국도 모니터링 통해 정책 반영해야"
"도입 앞둔 오픈뱅킹, 정보 공유 통해 경쟁 촉진 신호탄…동시에 부작용 증대"
"은행권, 파트너 적격성 등 자체 점검…당국도 모니터링 통해 정책 반영해야"
기존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권 ‘오픈뱅킹’이 올 연말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보 개방으로 한층 고도화된 핀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면에는 개인 데이터 보안 위협 및 금융범죄 발생 등도 증대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뱅킹 시대의 개막은 금융정보의 외부 공유를 확대하고 은행 간 은행, 혹은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 및 협력을 본격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제3자(타 은행 및 핀테크사업자)가 API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중으로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기존의 10분의 1 비용으로 은행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혁신금융서비스 경쟁 및 고도화가 가능해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오픈뱅킹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따른 리스크도 확산되고 있다. 당장 오픈뱅킹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 외에도 단일 시스템 상에서 작동할 경우 집중화에 따른 리스크 상존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중소형 업체가 고객의 금융정보를 보관하는데 따른 리스크 확산 및 인증책임 및 정보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은행권의 철저한 IT시스템 관련 운영리스크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객데이터에 대한 관리 소홀 및 IT시스템에 따른 보안위협, 금융범죄를 사전 방지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휴회사 및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핀테크업체와의 제휴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은행권 자체적으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만약 제휴기업의 실수로 고객의 민감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일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은행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외부 파트너가 정보를 관리할 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 역시 금융소비자들을 상대로 오픈뱅킹의 인지도를 넓히는 한편 제도 확산에 따른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금이체와 관련된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인 만큼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제도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정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른바 ‘빅테크’라고 불리는 대형 핀테크업체들의 시장지배력 및 금융회사를 능가하는 개인정보 보유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업체가 금융시스템에 미칠 리스크를 감안해 대형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정호 연구위원은 “오픈뱅킹 활성화를 기점으로 은행들끼리 가격경쟁만 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지, 새 플레이어들에게 은행이 가진 고객과 정보만 내어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국내은행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는 곧 판가름 날 것”이라며 “오픈뱅킹이라는 어려운 도전이나 실험을 시작하는 출발선상에서 고객 중심적 사고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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