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경쟁도 평가 어렵다…시장 집중도 낮아 경쟁 시장

경쟁적·비경쟁적 특성 혼재…수익성은 타 업권 대비 높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고금리 지속 금리인하 경쟁 미흡

경쟁적·비경쟁적 특성 혼재…수익성은 타 업권 대비 높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고금리 지속 금리인하 경쟁 미흡

저축은행업의 경쟁도 평가 결과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하해 경쟁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저축은행업의 경쟁도 평가 결과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하해 경쟁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 전체 및 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저축은행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운영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저축은행업은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해 경쟁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부문이라고 결론냈다. 저축은행업 전체 및 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총대출의 HHI 지수(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지수)는 349, CR3는 23.6%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CR3는 가장 규모가 큰 3개 기업이 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백분율로 CR3의 점유율이 75%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충북·세종이 HHI(412.2)와 CR3(25.7%)가 가장 높고, HHI는 인천·경기(342.9)가, CR3는 부산·울산·경남(20.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OA, ROE로 평가한 수익성은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올해 1분기 기준 ROA는 은행 0.60%, 상호금융 0.60%, 저축은행 1.18% 순이었으며 ROE는 은행 7.65%, 상호금융 8.06%, 저축은행 10.53% 수준을 보였다.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 중이지만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고 봤다.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 등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했으나 대출금리에 가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으며, 예금고객 응답자 77%가 저축은행 파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으로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매반기마다 평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스몰 라이센스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 도입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부위원장은 "올 하반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내년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해 지속적,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을 시작으로, 매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