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이냐 사법개혁이냐'…양자택일 기로 놓인 민주당

민주, 금주 내 의총 열고 당내 입장 조율

무엇에 중점 두느냐 놓고 전략적 판단할듯

민주, 금주 내 의총 열고 당내 입장 조율
무엇에 중점 두느냐 놓고 전략적 판단할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내줘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에서 고심하고 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사개특위 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의석수에 따라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위 위원장 한자리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7월 첫째 주 초반에 의원총회를 열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직 중 어느 자리를 여당 몫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게 된 특위는 운영을 주도할 수 있지만, 위원장을 맡지 못한 특위는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사법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범여권으로부터 정치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택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홍 대변인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정개특위 쪽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아마 협상에 직접 나서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원욱 수석부대표 결정도 확인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몫을 빼앗긴 정의당의 압박도 민주당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민주당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교체 합의 이전에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 표명과 사전 협의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보다는 적폐청산부터 이어져 온 검경 개혁을 우선하기에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이 약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사법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개특위보다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며 "정개특위도 한국당에서 위원장을 맡더라도 이미 패스트 트랙에 안건이 올라 있고 선거제도 개혁에 과반수 의원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처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도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 의제"라며 "사개특위 위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정개특위는 정파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리더십이 사개특위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사개특위에 대한 선호도가 일방적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다"며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를 앞뒤로 의원총회를 배치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에 어떤 특위를 선점할지 충분히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내놓게 된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과 반응, 이런 것이 달라서 저로서도 난감하다"며 "지금은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으니 말을 삼가겠지만, 훗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