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제왕적 대통령제 여전…수직적 당청관계에 '여의도출장소 2.0'

정책·인사 문제 등서 文에 힘 싣기 위해 '반대' 극도 자제 분위기

"대통령 인기 때문" 말도…총선 앞두고 관계 바로잡자는 의견 표출

정책·인사 문제 등서 文에 힘 싣기 위해 '반대' 극도 자제 분위기
"대통령 인기 때문" 말도…총선 앞두고 관계 바로잡자는 의견 표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4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관성은 여전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 있게 내걸었던 ‘수평적 당청관계’ 약속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이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기호순) 이인영·노웅래·김태년 의원 모두 수평적 당청관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민주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실제 민주당은 정책적 측면은 물론 인사 문제 등에서도 청와대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당지도부가 나서서 ‘다른 목소리’를 아예 허용치 않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대통령 거수기에 그치는 여당”, “청와대의 2중대, 3중대 역할을 하는 여당”이라는 비판이 쏟아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한 몫 했다는 해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이 문 대통령 인기에 묻어가는 측면이 있으니 당에서 목소리 내는 걸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전임 대표 체제에선 당이 일부 인사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요구해왔지만, 실제 관철되진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여당 내에서 '기울어진 당청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다. 그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지만, 잇따른 인사 참사가 이어지면서 곪을 대로 곪은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당이 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주년을 앞두고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4월 넷째주 정례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34.2%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28.3%)과는 불과 5.9%p차다. 정당의 ‘뿌리 지역’인 호남에서 직전조사 보다 10.1%p 크게 하락하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대주주가 대통령이다 보니 뒷받침하려는 분위기는 있지만,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비주류 쪽은 물론이고 다른 쪽에서도 청와대에 의견을 전하지 못하는 당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문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달 22~23일 전국 성인남녀 1074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9%, 표본은 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과 연령, 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www.rnch.co.kr)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