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재판부 "죄질 무거워"
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택시강도 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택시를 빼앗아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동시에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택시를 강탈하고 기사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2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2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지름 약 11㎝의 돌덩이를 소지한 채 B(61) 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오산시 주택가 부근에서 강도로 돌변,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를 몰고 오산 IC 앞 도로까지 15㎞가량을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