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버럭' 못하는 이유는?

북미협상 방향 공식입장 밝힐듯…미사일발사 가능성 '촉각'

중국 '쌍중단' 입장 분명…북한 과감행동 제동걸듯

북미협상 방향 공식입장 밝힐듯…미사일발사 가능성 '촉각'
중국 '쌍중단' 입장 분명…북한 과감행동 제동걸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협상 관련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정세악화를 야기하는 '돌발선언'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과 비핵화 대화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고, 실제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등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이 북미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만큼 북측의 '과감한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 도발 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을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다. 동북아 핵 확산 차단, 주변국 정세 안정화, 한미동맹(미국 군사압박) 약화 등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은 남북미 평화협상이 진전될수록 한미동맹 및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속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상호 운용성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이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중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이 의제에 포함된 것은 중국으로서 고무적인 일이었다"며 "합의문이 도출되지는 못해도 회담 후 연합훈련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쌍중단이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어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것이 미중대립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북미 협상이 상당기간 정체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의 대북 압박에 일시적으로 협조하는 '적과의 동침'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또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만약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북미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면 중국은 국경감시 및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것"이라며 "이어 중국은 북미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치면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자신의 처지를 인지하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돌발적인 선언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길'로 향할 가능성을 내세우는 등 협상용 엄포를 놓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