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청문회인데...'김연철‧박영선 임명' 놓고 설전

여야, 문형배 인사청문회서 김연철·박영선 임명 놓고 '설전'

"임명 강행 똑같은데 왜 하나" VS "후보자 정보 제공하자는 의미"

여야, 문형배 인사청문회서 김연철·박영선 임명 놓고 '공방'
"임명 강행 똑같은데 왜 하나" VS "후보자 정보 제공하자는 의미"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청문회 시작이 늦어지자 문 후보자가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한 것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발언권을 무시한 채 “너무한 것 아니냐” “정쟁 삼지 말라”며 언쟁을 이어가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결국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오전 11시 정회를 선포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 개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주지 않고 김·박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력 주장해왔는데, 이런 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도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청문회를 하나 안 하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이 총 8명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들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을 위배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며 "이제 그 숫자가 10명으로 늘었는데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아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뭐하나. 여기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라며 "문형배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인사무능, 인사검증 실패, 인사 무정부 상황"이라고도 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야당이 기분 나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국회운영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책임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각 구성을 책임진다는 것"이라면서 "인사청문을 도입한 것은 국회 동의권 행사가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인사문제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표창원 의원도 "(한국당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주장을 해야 한다"면서 "문 후보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번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춘석 의원은 "박 장관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며 "한국당은 박 장관이 청문회 도중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황교안 일병 구하기를 한 것 같아 너무 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