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으로" 靑 청원 이틀 만에 10만 돌파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장.(자료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산불 진화 작업을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5일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틀이 지난 현재 10만명 넘는 인원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간 꺼지지 않고 강원도 일대를 뒤덮었던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들의 활약이 계기가 됐다. 당시 소방청은 산불 발생 1시간여 만에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내 지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전국 각지 소방차 820대는 현장으로 달려가 강원도 소방관들과 힘을 합쳐 불을 껐다.

이 같은 진화 작업이 남다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일선의 소방관들이 각자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졌을 때 다른 지역 직원을 대규모로 동원해 대응하는 국가직 경찰과는 다른 구조다.

소방이 이런 구조임에도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한 덕에 이번과 같은 공조가 가능했다.

다만 이런 공조를 법적으로 더욱 뒷받침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여전히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 등 총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 했던 소방청의 계획은 불투명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