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부는 '3월 꽃샘추위'…정국 꼬이나

비핵화·블랙리스트·인사청문회…'잠재적 악재' 수두룩

비핵화·블랙리스트·인사청문회…'잠재적 악재' 수두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처다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권이 마주한 3월 정국에 꽃샘추위가 불어 닥치고 있다. 정치권에선 김태우·신재민·손혜원 악재가 연달아 터지던 지난 연말에 이어 또 다시 위기가 왔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떠받쳐주던 한 축인 '비핵화·남북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번 꺾인 평화 분위기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여파로 북측은 돌연 남북공동연락소에서 철수했다. 한국의 '중재 역할'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여권을 초긴장 상태로 몰고 있다. 이르면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무엇보다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어, 향후 수사 칼끝이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꺾인 '평화 분위기' 속 검찰 칼끝은 靑 향해

통일연구원에서도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통한 퇴진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지속적인 흔들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도덕성을 앞세운 문 정부에 '블랙리스트' 의혹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대북 이슈가 더 이상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떠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가벼운 '잽'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새 대표 체제 이후 연일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흠결이 도마 위에 올랐고, 한국당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집중 파고들 경우, 국정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연일 '뒤집기' 시도…여권 주도권 '흔들'

내치·외치의 상황이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3월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여권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 향후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집권 3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30~40%대에서 정체되고,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차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정국 주도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3월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4월 재보궐선거 뿐 아니라 하반기 국정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