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 청문회…꼼수 증여와 갭투자 의혹 '질타'

野 "딸 부부 증여, 지원·절세 동시에"

與 "다주택자 죄 아냐, 주택 장기 보유해"

野 "딸 부부 증여, 지원·절세 동시에"
與 "다주택자 죄 아냐, 주택 장기 보유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편법증여, 갭투자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3채가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다”라면서 “차관까지 한 분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세종시에 굳이 64평형 아파트를 청약할 필요가 없다”며 “(해당 아파트는) 7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정확한 가격은 알지 못한다”면서 “세종에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금년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2003년 주미 대사관으로 나가 3년을 있었다"며 "분당 집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잠실 주택을 샀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도 없다. 재산 증식 목적에서 사놨을 수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주미 대사관으로 나갈 때 분당 집은 전세를 줬다”며 “그 전세금을 가지고 잠실 집을 매입했고 귀국 후에 잠실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최 후보자는) 외국에 나가기 전에 전부 투기과열지역구 또는 투기지역에 집을 샀다”며 “주거보단 시세차익을 노리는 아주 절묘한 투자 아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딸과 사위에게 (분당 집을) 증여하다 보니 결국 양도세도 절세하고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부자들의 전형적인 절세 방법 아니냐”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양도세 절세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고 제가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3채의 집을 가진 것을 알면서도 (최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결정했다”라면서 “그 이후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 (1채라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부담을 가지면서 쪼개기 증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작년 11월에 이미 매각을 의뢰했다”며 평소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한 부담감을 피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이지만 장기 보유했고, 매매로 실현된 차익이 없다며 옹호했다.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며 "후보자가 주택을 장기적으로 보유했다. 후보자가 팔았으면 이익실현을 위해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강훈식 의원도 "다주택자라는 문제 보다 갭투자로 수익을 내고 팔고 해온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