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채무감면' 실제 접수 받아보니…고의 연체차주 거의 없더라"

금융위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 지원대책, 도덕적 해이 논쟁과 싸워야 했다"

"상환능력 상실해 회수 어려운 분들 재기 기회…도덕적해이로 오인 않기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장기연체차주에 대한 채무감면 등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나서고 있는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해 "실제 접수 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분들은 거의 없더라"며 반박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를 가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책마련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작업이었다"며 "외환위기 이후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가 정비되어 왔으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을 중심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어 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소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정책은 어렵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하고 ‘빚은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실제 접수 결과 신청자 대부분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이처럼 도덕적 해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아직 채무면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연체지원제도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을 계기로 향후 채무자 상황에 적합한 보호조치가 보다 촘촘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 2월 신복위 제도개편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차주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권매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장소연 재단이 최대한 개별매입하는 방식으로 재기의 기회를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개인파산이나 신복위 특별감면을 통해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리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