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라비 인터뷰①] "여성징병, 안보차원서 접근해야"

“병역자원 감소, 당장 대책 나서야…20년후 젊은남성 41%가 군에 입대”

“남성 위주 병역의무는 성차별·여성배제…합리적 여성징병제 논의 시작해야”

“병역자원 감소, 당장 대책 나서야…20년후 젊은남성 41%가 군에 입대”
“남성 위주 병역의무는 성차별·여성배제…합리적 여성징병제 논의 시작해야”

2017년 9월 여군 창설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미있는 이슈 같다. 육군·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들이 거의 해마다 여성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만명을 넘어섰다는 보고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웃어넘겼다. 이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20대 남성계층의 호소를 등한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남자는 ‘찌질이’ ‘군무새’라고요? 이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저자인 오세라비(60·본명 이영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일·러 초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병역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논의는 지금 시작해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큰 불만 표출 없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왔던 20대 남성들은 최근 들어 ‘남녀공동징병’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이같은 불만이 터져 나온 주요한 원인으로 ‘급진 페미니즘’을 지목했다.

그는 “지금의 페미니즘 광풍은 남성들로 하여금 보상 없는 의무인 병역의무에 대해 돌아보게 했고 역차별의 첫 번째 케이스로 인식되게 했다”며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 사회 진출 지연, 복무중 부상·사망 사태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도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주장이 역설적으로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인식을 일깨워준 셈이다.

오세라비(60·본명 이영희)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저자 ⓒ데일리안

이어 오세라비 작가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실로 걱정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요즘 10대 남학생들은 정말 노골적으로 군대에 가기 싫다고 한다. 과거 20대 남성들과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며 “앞으로 저 친구들은 어떻게든 군대에 안 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 군의 질적인 면과 임무수행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감소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0명대에 진입했고 청년인구도 증가가 아닌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 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20년 후에는 20~24세 남성 41%가 군에 입대하는 ‘무서운 미래’가 다가온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선진국으로 꼽히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국가는 급진 페미니즘 운동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한편 남녀 공동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군의 훈련 강도는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노르웨이의 여성 운동가·지도자들은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이야말로 성차별이자 여성 배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성평등 원칙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동 징병제를 한 또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인접해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너무나 위협적인 탓이다”며 “주변 초강대국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한국도 공동 징병제는 더 이상 남녀 싸움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에서 징집된 여군이 훈련을 받고 있다. ⓒBBC

오세라비 작가는 남녀 공동 징병제가 모든 여성들을 막무가내로 군에 입대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고 선 그었다. 그는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한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성가족부와 국방부가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을 판에 그런 생각자체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성 정치권의 낡은 사고방식을 지적했다. 정치인 개개인이 ‘군대는 남자가 가는 곳이지 여자가 왜 가’라는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담론형성도 못하고 진단도 못해 그리고 할 의지도 없어. 너무 어렵고 귀찮은 탓이다”라고 비판한 작가는 정치권이 젊어지는 게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라비 작가는 공동징병제 논의 과정에서 초점을 벗어난 주장을 펼치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통을 하다보면 모병제를 주장하거나 세계평화를 들먹이면서 군대를 해체하자고 말하는 남성이 꼭 한명씩 나타난다”며 “지금 우리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에서 모병제는 분명히 시기상조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누구는 평화가 싫고 전쟁이 좋아서 군대를 키우자고 하냐, 군 해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점을 흩뜨리기도 한다”며 “전세계 모든 국가가 빠짐없이 동시에 군 해체에 나서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