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마케팅비용 높을수록 수수료 올라야"…카드사 지원사격?

7일 브리핑서 "카드수수료 체계개편, '마케팅 비용' 공정 배분이 핵심"

"마케팅비 및 매출액 높은 곳은 수수료 올라가는 구조…적정선 찾아질 것"

7일 브리핑서 "카드수수료 체계개편, '마케팅 비용' 공정 배분이 핵심"
"마케팅비 및 매출액 높은 곳은 수수료 올라가는 구조…적정선 찾아질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공방 사태를 유발한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카드업계와 자동차업계 간 카드 수수료 분쟁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이 카드 수수료 개편 체계의 핵심'이라며 카드사에 힘을 실었다.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에서 열린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 나선 최 위원장은 최근 일선 카드사들의 가맹계약 해지까지 거론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카드 수수료 인상' 공방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사태를 유발한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10월 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적극비용 산정을 제대로 해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 중 가장 핵심은 마케팅 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들어가는 적격비용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마케팅비용"이라며 "마케팅비용을 많이 쓴 곳에는 수수료율을 높게 배분하고 적게 쓴 곳에는 적게 배분하자는 원칙에서 수수료 체계가 개편됐다"며 "그에 따라 매출액이 적은 곳은 수수료가 내려가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에서는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같은 작업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했지만 현재의 분쟁은 이러한 새로운 개편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라며 "현재 치열하게 조정과 합의를 하고 있는 만큼 잘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카드수수료 협상에서 카드사들이 제시한 수수료가 적정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은 (당연히) 마케팅비용이 들어간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높게 받겠다는 입장일 테고, 자동차회사들은 그만큼 주긴 어렵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과연 이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행위인지는 추후 카드 수수료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논의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