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정책, 국민들에겐 여전히 '금융회사' 중심…체감토록 개선"

7일 '2019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통해 '소비자 체감 금융시스템 개선'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며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변화를 선언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며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금융위원회 정책 업무계획' 브리핑에 나선 최 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더 편리해졌고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정책 성과에 대해 "우리 금융의 안정기반을 공고히 다지면서 금융 전반에 경쟁과 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성을 확산시키는 변곡점이 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금융안정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간증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인 5.8%로 둔화된 데다 대출구조 등 건전성 지표 개선, 9.13대책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3월 3개사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진행한 데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분발해야 할 사항도 남아있다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직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국내 금융시스템이 금융회사 중심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때문에 소비자 친화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금융의 포용성을 더욱 확장해 청년층과 고령층 등 그동안 정책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계층을 보듬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구현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 등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2019년도 금융정책 기본방안을 살펴보면 혁신금융과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 혁신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 및 공정한 금융질서도 확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편결제 활성화 및 불법사금융 대응과 같이 체감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체감형 금융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불필요한 영업규제 개선 및 고령자·청년층 맞춤형 지원, 손쉬운 보험약관 개선 등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와 회계자본시장질서 확립 등이 거론됐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 등을 통한 금융안정체계 공고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며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사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해지고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의 틀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