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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손잡은 여야…文책임론엔 이견


입력 2019.03.07 03:00 수정 2019.03.07 00:49        조현의 기자

미세먼지 '재난' 지정·국회 방중단 구성 합의

탈원전 정책 놓고…野 "정부 탓" 與 "논리 비약"

미세먼지 '재난' 지정·국회 방중단 구성 합의
탈원전 정책 놓고…野 "정부 탓" 與 "논리 비약"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강대교 건너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키로 하는 등 오랜만에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부터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각 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7일 한자리에 모여 정당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모아 선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물품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추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꾸려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방중단은 한중 외교 관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할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원전 감축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 대해 "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세먼지를 '문(文)세먼지'라며 정부를 정조준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이 늘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특위로 이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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