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 지정·국회 방중단 구성 합의
탈원전 정책 놓고…野 "정부 탓" 與 "논리 비약"
미세먼지 '재난' 지정·국회 방중단 구성 합의
탈원전 정책 놓고…野 "정부 탓" 與 "논리 비약"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키로 하는 등 오랜만에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부터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각 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7일 한자리에 모여 정당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모아 선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물품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추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꾸려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방중단은 한중 외교 관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할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원전 감축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 대해 "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세먼지를 '문(文)세먼지'라며 정부를 정조준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이 늘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특위로 이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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