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5명 중 10명은 '여권 인사'?

대통령 5명·국회 8명 추천 및 당연직 2명…15명 구성

교육 '독립성' 위해 만든 기구인데…'코드 인사' 우려

대통령 5명·국회 8명 추천 및 당연직 2명…15명 구성
교육 '독립성' 위해 만든 기구인데…'코드 인사' 우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위원 구성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조승래‧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3월 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법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교육계는 교육의 독립성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가 자칫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통령 지명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까지 하면 최소 6명으로 '정부 측' 인사로 분류된다. 여기에 국회 추천 인사 8명 중 절반만 여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도 3분의 2에 달해 총 10명이 여권 인사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같은 인사 구성안은 야당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제 위원회인 만큼 국회통과가 필수적인데 야당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 의원들은 국회 추천 위원 중 자신들의 몫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거나 위원 지명·추천 비율을 바꾸려 할 수 있다.

양대 교육단체도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위원 자격에 있어 정치인 배제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국회․지방의회 의원 배제와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를 모든 위원에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권이나 장관,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이 요동치고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권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들의 입장이 소외된 채,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 8명이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며 "교육현장의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