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vs교육당국…'재지정 평가' 갈등 고조

고입 동시 실시 위헌 여부 '주목' …입시 지형 바뀔까

고입 동시 실시 위헌 여부 '주목' …입시 지형 바뀔까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와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 4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교육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점과 평가지표 등을 상향 조정하자 ‘자사고 죽이기’라며 반발에 나섰다.

앞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2기 재지정 평가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재지정 평과 통과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전북은 80점으로 높였다.

또 평가지표도 대부분 까다롭게 바뀌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과 전주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10%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산고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사회통합전형 선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적정 수준이라 판단한 3% 비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을 포함해 선발 비율 10%를 만점(4점)으로 정했다. 그 이하일 경우 20%씩 점수를 깎도록 했다.

현재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은 일관돼야 할 교육정책이 각 교육청의 운영 방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상산고 주변 상권 주민들도‘상산고 재지정 평가 정상화’를 위해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고교 서열화와 학력 격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기조인 '자사고 폐지'와는 다소 상충된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목고나 자사고가 본래 취지대로, 외고가 외국어 역량에 특화된 아이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식으로, 운영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 경쟁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열화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고입 경쟁을 하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본래 목적대로 하고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평가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고입 동시 실시 위헌 여부 '주목' …입시 지형 바뀔까

교육계는 지난해 전국권 자사고가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한 데 대해 입시 시기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자사고는 2018학년도까지 전기 고교로 분류돼 자사고에 탈락한 후에도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나, 2019학년도부터는 후기 고교로 전환돼 불합격할 경우 원하는 고교에 배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수험생들이 떠안게 됐다.

자사고가 후기고 선발 여부는 3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판결이 ‘합헌’으로 날 경우 작년처럼 외고 및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신입생을 받게 되고, 반대로 ‘위헌’ 판결이 나면 다시 전기고 선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능준비에 유리한 자사고로 학생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