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2조4천억원 영업적자 예상…비상대책委 가동”

한전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올해 1조7천억 비용절감 목표

한전 “내부 다양한 아이디어‧의견 수렴…최종 계획 아냐”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공사

한전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올해 1조7천억 비용절감 목표
한전 “내부 다양한 아이디어‧의견 수렴…최종 계획 아냐”


한국전력이 올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개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영업적자를 최소화한다는 비상계획을 마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에 당기손순실 1조9000억원을 예상했다. 한전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실적 부진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기획부사장이 주관하는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연말까지 가동, 올해 약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TF를 중심으로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적자를 1조원 이내로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번 계획안에 전기요금 개편도 포함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익개선 방안으로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명시했다. 그간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전의 어려운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닌 소비왜곡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된 방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오는 3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오는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편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고객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 도입과 함께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를 바라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으로 기대하는 이익개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전은 또 비용 절감의 핵심으로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 폐지를 꼽았다. 이를 통해 1조1000억원의 이익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 중부‧서부‧동서‧남동‧남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발전사에 적정 이익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정산단가에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정치를 적용한다.

현재 발전 자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내면 다른 발전 자회사의 이익을 모아주고, 그래도 손실이 나면 한전이 메꿔주는 구조인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 한전이 발전 자회사에 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총 1조1000억원이다.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이 폐지되면 한전의 별도 손익이 개선될 수 있어도 연결 기준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다. 또 한전이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을 폐지하려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밖에 한전은 전력 신기술 적용과 공사비 절감,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위탁보수 직영시행, 에너지·물자 절약 등을 통해 영업비용 5천800억원을 줄이고, 세금환급(336억원)과 공사구매 투자원가 절감(500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쌍문변전소 잔여부지, 강릉자재야적장, 수색변전소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해 295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 검토 중인 사항으로 최종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보도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비상경영 추진계획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민관 TF에서 국민(소비자) 부담액이 증가하지 않고, 한전 수입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방안 및 추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