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늘 '비서 성폭행 혐의' 2심 선고…판결 뒤집힐까

1심서 무죄…2심서 실형이면 與 '정치판결' 프레임 강해질 듯

1심서 무죄…2심서 실형이면 與 '정치판결' 프레임 강해질 듯

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선고 공판이 1일 열린다. 사진은 2018년 8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2심 선고 공판이 1일 열린다. 안 전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혀온 만큼 ‘비서 성폭행 혐의’를 벗고, 정치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안 전 지사는 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안 전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가에서는 안 전 지사가 비록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여론에 '성폭행 가해자'로 낙인 찍힌 만큼 30년 정치 인생이 마감됐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정계 복귀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차기 유력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 왔다. 실제 그는 지난해 3월 ‘미투 폭로’가 있기 직전까지 이재명 경기지사 다음으로 당내 유력 주자로 분류됐다.

안 전 지사는 본보와 알앤써치가 진행한 2018년 2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서 이 지사(15.7%)에 이어 2위(12.1%)를 기록한 바 있다. (2018년 2월 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 대상 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 진행, 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만약 안 전 지사가 1심 판결과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여권의 대권 구도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2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법원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민주당의 ‘정치판결’ 프레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1심 실형을 계기로 당에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며 판결 불복과 사법개혁 맞대응 행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