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돌봄교실 1400개 늘려…전일제전담사 부담 가중되나

교총 "돌봄교실, 지자체가 운영주체 되고 학교는 협조하는 역할 돼야"

교총 "돌봄교실, 지자체가 운영주체 되고 학교는 협조하는 역할 돼야"

정부는 7일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28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1400개 늘어나면서 전년도 대비 2만여명이 늘어난 28만명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지역의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에 따르면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1218개 돌봄교실을 우선 확충할 예정이다. 또 공사 일정상 3월 개소가 어려운 200여곳은 2학기에 확충한다.

지난해 초등돌봄교실은 전국 1만2398개로 26만1287명이 이용했지만 현재 신청 인원이 27만6029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중 28만명을 수용해 돌봄 공백을 없애기로 했다.

잇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기존 돌봄교실 환경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일반교실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돌봄교실을 전용 돌봄교실로 바꾸고 노후된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1620개 교실이 개선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1~2학년 위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3학년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고, 오후 5~6시까지인 운영 시간도 7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 돌봄 대상이나 운영시간 확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교실이 확충됨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수급 문제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1학교 1전일제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돌봄교실이 확충되면 추가적으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이는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초등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역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의 협력을 유도해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돌봄교실 확대에 따라 전일제전담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해결되지 않을시 돌봄교실의 질적 하락과 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을 관리하는 전일제전담사를 학교당 1~2명으로 한정하고 신규인력은 시간제전담사로 채용해왔다.

앞서 서울 소재의 전일제전담사들은 돌봄 교실 운영뿐만 아니라 학급 프로그램 기획, 간식·중식 업체 선정, 급식 운영 계획서 작성, 강사 채용 기획 등 과도한 행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들쭉날쭉한 근무시간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정훈 전 서울시의회 의원(현 서울강동구청장)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7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업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5월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 행정문서 처리 건수는 40.21건으로 같은 기간 돌봄담당부장 또는 돌봄담당교사의행정문서 처리 건수(42.06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이날 “궁극적으로 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돌봄교실은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고 학교는 이를 지원해주고 협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학교가 돌봄교실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결국엔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차질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면 충분한 인력을 지원해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시간제전담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학교 입장에선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