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신재민 사태, 청문회 ·국정조사 통해 실상 검토해야"

孫 "청와대, 기재부 강압했는지 여부 중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효력도 없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사실 규명을 할 수 없는 만큼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단지 실무 공직자의 비밀유지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신 전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기재부를 강압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을 늘려 부채 증가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려 했다는 것으로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기재위를 열더라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실상을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우리 국민 10중 7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제 대국민 홍보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1월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비한 플랜B"라며 "지금은 여야 5당이 합의정신에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최선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